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OC도시 세금 인상 러시…4개 시 판매세율 상향 추진

오렌지카운티 도시들의 세금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부에나파크, 오렌지, 실비치 시의회는 최근 판매세 인상 발의안을 11월 5일 선거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부에나파크 시는 현재 7.75%인 판매세율을 8.75%로 인상하기로 했다.   오렌지 시는 향후 10년 동안 판매세율을 현행 7.75%에서 8.25%로 0.5%p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발의안을 마련 중이다. 시의회는 당초 부에나파크와 마찬가지로 판매세율을 1%p 인상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주민투표 통과 가능성을 감안, 인상 폭을 줄였다.   실비치 시도 최근 판매세 인상 추진에 나선 도시 대열에 합류했다. 시의회는 현재 8.75%인 판매세율을 0.5%p 인상하는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로 했다. 실비치 주민들은 6년 전, 1%p 인상 발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오는 11월 발의안이 통과되면 실비치의 판매세율은 9.25%가 된다.   샌클레멘티 시의회도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의회는 판매세율을 1%p 올리는 안을 논의하다가 최근 0.75%p 인상으로 선회했다. 현재 세율은 7.75%이다.   시의회는 내달 6일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11월 5일 열릴 선거에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려면 내달 9일까지 OC선거관리국에 발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OC 도시들이 판매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부에나파크 시는 연 600만 달러가 소요될 경찰국 인력 충원 예산 확보를 위해 판매세 인상에 나섰다. 조이스 안 부시장은 “부에나파크 시는 30년 동안 판매세를 인상한 적이 없고, 경찰국 인원도 30년째 동결 중”이라고 말했다.   오렌지 시는 차기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약 1900만 달러 적자 해결을 위해, 실비치 시도 600만 달러 규모 적자 타개를 위해 판매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샌클레멘티 시는 파도에 침식되는 해변 복원에 필요한 모래 구입 비용 마련을 판매세 인상 사유로 들었다. 시의회는 연 1000만 달러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해변 복원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객의 방문이 잦은 라구나비치 시는 호텔 숙박세를 현행 12%에서 1%p 인상하는 안 또는 해변과 바, 레스토랑 등을 방문하는 이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의회는 비즈니스 업주가 매년 갱신하는 비즈니스 퍼밋에 붙는 세금 인상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여러 도시가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수 년 동안 볼 수 없던 모습이다. 세금 인상은 재정 압박 해소에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 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돌아올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 때문에 다수의 시의원들이 증세 이슈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도시 세금 판매세 인상안 판매세율 인상 세금 인상

2024-07-29

[사설]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타당한가

LA카운티 지역의 판매세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노숙자 지원 및 서민주택 기금’ 확보를 위한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총무국에 따르면 투표에 찬성하는 서명이 40만 개 이상 접수돼 상정에 필요한 숫자를 훨씬 넘어섰다.     이번 안은 지난 2017년 통과된 ‘조례 H’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이 2027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통과되면 세율은 기존 0.25%에서 0.50%로 오르게 된다.     판매세 인상 추진은 서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장기간의 고금리,인플레이션으로 힘든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LA카운티 일부 지역은 판매세율이 이미 10%를 넘어섰다. 가뜩이나 타 지역에 비해 높은 판매세율로 주민들은 고통스러운데 또 올린다는 것은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과 효율성도 의문시 된다.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될 경우 연간 12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한다. 카운티 정부는 이렇게 확보된 기금의 60%가량을 홈리스 대책에, 그리고 35%는 서민주택 개발 자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례 H’ 시행이후 LA카운티 정부는 노숙자 문제와 서민주택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산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카운티 정부는 이제라도 노숙자 문제와 서민주택 확보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불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예산 사용에 비효율적인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카운티 정부의 능력이 부족하면 과감하게 외부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주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할 것인가.   사설 la카운티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la카운티 판매세 시행이후 la카운티

2024-06-26

LA카운티 판매세 인상 추진…0.5센트 올려 노숙자 예산충당

LA카운티 판매세 인상안이 오는 11월 선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숙자 서비스 기금 마련을 골자로 한 판매세 인상안이 통과되면 판매세가 10%에 육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도시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 서기국에 따르면 판매세 인상안을 11월 선거에 부치는 데 필요한 유권자 서명이 41만개 이상 확보됐다. 이는 상정에 필요한 유효 서명(23만8922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유효 서명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이 내용을 최종 검토하게 된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를 11월 선거에 상정할지, 투표 없이 자체적으로 인상안을 제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판매세 인상안에는 기존의 발의안 H를 완전히 폐지하고 판매세를 0.50 센트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발의안 H는 지난 2017년에 통과된 발의안이다. 노숙자 서비스 기금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당시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했었는데 오는 2027년에 만료 예정이었다. 만약 이번 인상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행 기준보다 0.25센트가 더 높아지는 셈이다.   인상안에 따르면 세수의 60%는 노숙자 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쓰이게 되는데, 일부(15%)는 노숙자 수에 따라 각 지역 시 정부에 배분된다. 나머지는 LA카운티 어포더블 주택기관 등에 할당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la카운티 예산충당 la카운티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노숙자 예산충당

2024-06-20

오렌지, 판매세 최고 1%p 인상 추진

오렌지 시의회가 대규모 적자 타개를 위해 판매세(세일즈 택스) 인상 추진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판매세 인상안을 오는 11월 5일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안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판매세율을 0.5%~1%p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렌지 시의 판매세율은 현재 7.75%다. 댄 슬레이터 시장은 이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시의회가 판매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당장 내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1900만 달러에 달하는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언론매체 보이스오브OC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시의회와 시 스태프는 여러 해에 걸친 부실한 재정 관리를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 스태프는 현재의 지출 규모가 삭감 없이 계속 유지될 경우, 2년 내에 예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시의회에 보고했다. 시의원들은 적자 타개를 위한 지출 삭감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삭감 대상 선정엔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1200만 달러 규모의 예산 삭감안 중 경찰국과 소방국 예산 삭감에 관해선 시의원 전원이 반대했다. 경찰국, 소방국 예산은 연 800만 달러가 넘는다.   시 스태프가 제시한 삭감안엔 태프트 도서관 매각, 소방서 2곳 폐쇄,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등 이벤트 취소 등도 포함됐다. 캐시 타불라리스 시의원은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파산한다”며 환자가 살려면 쓴 약을 먹어야만 한다고 말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삭감 대상은 없었다.   예산 삭감에 난항을 겪은 시의원들은 다음 회의 전까지 판매세 인상에 따른 재정적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시 스태프에 지시했다.   판매세 인상안이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회부되려면 내달 말까지 발의안이 확정돼야 한다. 시의회는 다음 회의에서 예산 삭감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5일 대통령 선거 예비선거 당시 주민투표에 회부된 웨스트민스터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반면, 2020년 풀러턴 시의 판매세 인상 발의안은 부결됐다. 임상환 기자오렌지 판매세 판매세 인상안 인상 추진 오렌지 시의회

2024-05-2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